2025년 한미, 미일 관세 협상 비교 분석

이번 경주 APEC을 앞두고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방문해 각각 관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오 한국과 일본, 각각 진행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를 두고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관세율 조정 및 투자 약정 

미국은 기존의 한국에 부과한 25%를 철회, 일본과 같은 15%로 확정했습니다. 15%의 결과를 내기까지 한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 경제에 대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약정해야했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대한민국	일본
최종 상호 관세율	15%	15%
총 약정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
투자구성	현금 직접투자 :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 1,500억 달러	현금 투자 : 5,500억 달러

 일본의 투자 금액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투자방식도 일본은 전액 현금으로 한국보다  큰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금과 조선업 협력으로 투자 부담을 분산시켰습니다.

 

2. 현금 투자이행 방식 비교 및 외환 시장 리스크 관리

국가 간의 대규모 현금 이동은 국내 외환 시장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투자금의 이행 방식을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구분	대한민국	일본
연간 현금투자 상환	연간 200억 달러 (10년간 분할 이행)	상한선 없음 (일시 유출 시 위험)
외환 시장 관리	현금 유출 속도 조절 가능 외환 시장 충격 최소화 확보 안정성 확보	대규모 유출에 대한 시장 리스크 노출 가능서 내포
투자 결정 및 조건	'상업적 합리성' 원칙 명시 및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 조건 유리하게 확보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위원회가 관

한국은 연간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투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고 외환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분할 이행 방식은 단기적인 원화 가치 급락 및 대규모 경제 불안정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합니다.

 

일본은 연간 상한선이 없습니다. 투자금 이행 방식에 따라 국내 외환 시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핵심산업 품목별 관세 합의 내용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합의는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 해소 및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품목	대한민국	일본
자동차	15%(25 → 15 인하)	15%
반도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	최혜국 대우 확보
철강	50% 기존 관세 유지	일부품목 25% 유지
특정품목	의약품, 목재 등 무관세(최혜국 대우)	농산물, 에너지 등 미국산 구매 의무 약

한일 양국 모두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 외 품목에서 철강의 고관세 유지는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